2005년05월22일 25번
[임의구분]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?
-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
- ② 부동산중개업 지도ㆍ육성
- ③ 부동산중개업자 공신력 제고
- ④ 부동산중개업무 규율
- 부동산거래질서 확립
(정답률: 15%)
문제 해설
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 중 "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"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업자의 지도ㆍ육성, 공신력 제고, 업무 규율, 거래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"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"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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